국민연금 깎는다고?…직역연금도 삭감해야

정부가 이달 말쯤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 개혁안에 국민연금 재정상황이 악화하면 연금 지급액을 깎는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상당한 논란이 예상돼 실제 이뤄질지는 불투명합니다.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면
국민연금과 함께 매년 적자가 지속해 정부 지원을 받는 공무원, 군인 등 직역연금도 동시에
삭감해야 합니다.
 
1. 국민연금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란?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는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같은 모수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재정상황이 안 좋아지면 연금 지급액을 낮추는 등 연금의 안정성을 자동으로 보장합니다.
 
스웨덴, 일본, 독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당수
국가들이 이 장치를 운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2.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연금 함께 적용해야 한다.
 
자기가 받을 연금이 깎이는 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자식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가 필요하다면
국민연금 삭감을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다.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매년 10조 원 이상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야 겨우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보면
 
(국민연금 ) 2040년 적자 전환, 2055년 기금 고갈 전망
 
(공무원연금) 적자 6.1조 원(2023년 ) → 15조 원(2093년)
 
(군인연금 ) 적자 1.9조 원(2023년 ) → 4.5조 원(2093년 )
 
직역연금의 재정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들은
재직하는 동안 월 기준소득의 9%를 군인연금 수급자들은 7%를 냈으니
4.5% 내는 국민연금 수급자들보다 연금액이 많아도 당연히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해 국민연금 삭감을 추진해야 한다면
이미 연금 재정이 바닥나  매년 정부에서 8조 원 이상 지원받는 공무원연금
2조 원을 지원받는 군인연금 수급자도 연금 삭감이라는
고통을 나눠야 합니다.
 
그게 형평에 맞습니다.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는
세대와 계층별로 그리고 국민연금 수급자와
직역연금 수급자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노후의 버팀목이 될 것이라 예상했던
국민연금마저 불확실해졌으니 답답한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