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저소득 어르신 우선 대상

보건복지부가 연금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초연금 인상안도 내놓았습니다.
 
1) 2026년부터 단계적 인상
 
저소득 어르신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을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2026년에는 소득이 적은 어르신에게 우선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전체 지원 대상 노인(소득 하위 70%)에게 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기초연금 인상) 연금개혁과 연계하여 4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
 
○ 저소득 어르신*부터 40만 원까지 우선 인상(’ 26) 후 지원 대상 확대(’ 27)
* 예)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어르신 우선 인상 등
 

(출처:보건복지부)

2) 생계급여 삭감 개선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생보)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현행 제도도 단계적으로 개선합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생계급여 소득 인정액 산정 시
공적이전소득에 전액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복지부는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고 계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를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3) 해외 거주자 수급요건 강화
 
○ 국내 거주 요건을 추가(19세 이후 5년) 하고, 해외 소득‧재산 신고 의무 신설 등을 통해
기초연금 제도 내실화를 병행해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