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 # 정보공개 청구절차1 27일(금)부터 CCTV 영상, 정보공개 청구절차 간소화 서비스 개시 □ 행정안전부는 개인의 보험 청구나 소송 준비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생활문제 해결정보’로 지정하고, 해당 정보공개 청구를 간소화한 ‘정보공개 청구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9월 27일(금)부터 시작합니다. □ 행안부가 최근 5년간 정보공개 청구 내용을 분석한 결과, 보험청구와 관련된 CCTV 영상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2019년 1만 2천 건에서 2023년 3만 9천 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 또한, 소송준비와 관련된 고소장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2019년 3만 7천 건에서 2023년 20만 1천 건으로 5배 넘게 늘었습니다. ※ (CCTV) ’19년 1.2 → ’’21년 2.7 → ’ 23년 3.9, (고소장 등) ’19년 3.7 → .. 2024. 9. 27. 이전 1 다음
